실손보험 청구 서류발급] 병원에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넣어주지 않을경우 환자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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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서류발급] 병원에서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넣어주지 않을경우 환자보관용

      


보험청구를 하는데 30만원 미만의 보험 청구에 있어 질병코드를 요구하는데
정작 병원에서는 질병코드 글자로 넣어주는데, 5000원~2만원을 요구합니다.

3500원 병원비 청구에 5000~2만원의 진단서 좀 힘드시죠?

이럴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 기재사항에 나와 있는 항목중 "질병분류코드를 기재"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요청하시고, 소액 청구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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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2부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관련 근거법률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 2015. 12. 23., 2016. 10. 6., 2017. 3. 7.>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법령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문의부서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2


질병분류기호(병명코드, 진단명)를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근거

법령정보시스템

의료법 제 18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는 처방전 작성과 교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질병분류기호(병명코드, 진단명)를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설명하고있습니다. 환자가 질병분류기호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내용을 근거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병원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물론,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질병분류기호를 공란으로 두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하지 않는 명분이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 법에서도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를 입력하는 것은 기본값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심지어 요청한 것을 병원 직원 분들께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참조 근거 20210319일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시행 2021. 3. 1.] [보건복지부령 제511호, 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 2015. 12. 23., 2016. 10. 6., 2017. 3. 7.>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ㆍ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ㆍ분량ㆍ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內院日)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참조 근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관련법령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문의부서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22


질병코드 미 기재로 병원에 갈수 없으면  협의하여 팩스나 이메일 휴대폰 사진으로 받아 실손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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