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Information




새창 작성 수정 목록 링크 Edit G카랜다 HDD HDD HDD 게시물 주소 복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Q&A"집주인이 세입자 위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나요"

♨ 카랜더 일정 :
  • 링크

  • 첨부

  • 컨텐츠 정보

    본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Q&A"집주인이 세입자 위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나요"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세입자 계약이 내년 1월에 만료되고 저는 올해 12월 임대차 계약 만료됩니다. 새 집 사서 실거주하려고 다음 달 잔금치르려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내 집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애 셋에 반려견까지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겁니까. 1주택자는 전세대출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요. 절망적입니다."

    정부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용으로 새로 집을 매수한 사람들이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들 또한 세입자가 없어야 집을 팔기 수월한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주택 매도가 어려워졌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집주인, 세입자가 거부하면 실거주 못해… 실거주하려던 매수자들 '패닉'
    1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토부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새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할 때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유권해석을 이달 초부터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단 주택임대차법 시행일인 지난 7월 31일 이전 매매계약건에 대해서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새 매수인이 사전에 전세만기 시 실거주하겠다고 임차인과 사전에 합의했을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실거주용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법적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 매수한 집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익스플로러 시승 신청하기

    특히 법 시행일과 국토부의 유권해석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서 그 사이 실거주용으로 주택을 매매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사전에 임차인에게 실거주하겠다고 얘기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없이 집만 매입했을 경우 임차인과 실거주 합의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새 집주인은 집을 사고도 다시 셋집을 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 복비 등 각종 비용을 추가로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실제 한 실거주용 주택 매수자는 "실거주용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치르고 내년 1월 이사가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며 "법대로라면 다시 전세를 알아봐야 하는데 전셋값도 오른 상황에서 1주택자라 전세대출도 어렵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기존 집주인들도 반발… "내 집 지금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거냐, 재산권 침해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기존 집주인들도 이 규정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각종 실거주 요건이 강화돼 매수자들이 본인이 거주할 집을 찾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 매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몇 년 뒤 집값이 떨어질 경우 제때 집을 팔지 못해 손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논리다. 되레 정부가 '갭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9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주십시오(매수인 실거주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안된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현재 1만32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계약갱신권 자체를 보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이 위헌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며 "법 규정과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을 소급 적용하다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주택 '매물잠김' 심해지고 전세·매매가 상승 야기할 수도 있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새 매수자의 실거주 제한은 기존 집주인의 주택 매도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보다도 더 강한 재산권 침해"라며 "주택의 '매물잠김'이 심해지고 거래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3법으로 신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매매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정부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새 매수자의 실거주 제한은 매매시장 매물 감소를 야기해 정부가 추구하는 매매시장 안정과는 방향이 달라 시장에 혼란이 생긴다"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집주인이 세입자 위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나요"

    3232235521_1599817337.1139.png

    ▶ ☞ 정보찾아 공유 드리며 출처는 링크 참조 바랍니다 ♠ . ☞ 본자료는 https://11q.kr 에 등록 된 자료 입니다♠.

    [ 추가 정보 ... 더보기) ]
    뷰PDF 1,2



    office view

    관련자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새창 작성 수정 목록 링크 Edit G카랜다 HDD HDD HDD 게시물 주소 복사


    • 일간 조회수
        • 게시물이 없습니다.
    • 주간 조회수
    • 월간 조회수


    Total 571 / 9 Page
    [ NEW 피닉스 원격시동경보기 PH-560 풀옵션형 (장착비별도) ] 댓글 1

    \r\n\r\n\r\n \r\n \r\n 옥션 - NEW 피닉스 원격시동경보기PH-560풀옵션형 (장착비별도)\r\n\r\n \r\n itemp…

    [ 부부 공동명의및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 ]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r\n\r\n> 남편의 아파트를부부의 공동 명의 하는 방법 입니다\r\n\r\n> 부…

    [ 당구 파이브앤하프시스탬 ]

    ---무회전--------------------------------- ♠ 출처는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11q.kr ♠

    [ 자동차보험시 공동명의1 %의 진실 ]

    자동차보험시 공동명의1%의 진실마누라가 차를 구매 보험가입시보험료 74만원예상으로 보험가입을 남편명의로 진행10%더 싼 다이랙트 보험으로남편명의…

    [ ★★★ k7 2009년 2017년 차량 메뉴얼 /기아 kia car maenual fuse box 규격/ 스… ] 댓글 4

    ● 스마트키 분실 후 신규 스마트키 등록 입력방법.작동원리 및 바테리없을때 시동걸기오늘 배터리 방전 됬습니다전등자동off 배터리 방전방지예외 )…

    [ 스마트트래커-SKT 스마트홈/분실방지/BLE/지갑분실 ]

    스마트트래커-SKT 스마트홈/분실방지/BLE/지갑분실◎ ■ ▶ ☞ ♠ 정보찾아 공유 드리며 출처는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11q.k…

    [ 울타리 - 위치추적, 이동경로, 위치공유, 가족위치확인, 위치관제 ]

    울타리는 실시간으로 가족 및 친구들과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앱입니다.가족의 안전을 위해 울타리 위치공유 앱을 사용해 보세요.아이들이 안전한 장…

    [ G20BTS 플러스 G20S 프로 G20s 음성 에어 원격 마우스 안드로이드 쉴드 tv 박스 용 음성 입력 … ] 댓글 1

    G20s 음성 에어 원격 마우스 안드로이드 쉴드 tv 박스 용 음성 입력 2.4 ghz 미니 플라이 마우스추가정보)추천 리모컨G20BTS 플러스…

    [ 추천케이스) 슈피겐 갤럭시노트8 케이스 씬핏 =>> 슈피겐 갤럭시 S20 Ultra 케이스 씬핏 출시 문의 ]

    상품 출시 문의 드립니다이전에 잘사용하고 추천하는 케이스 입니다이번에 갤럭시 s20 ultra 구입 구입하고자 하오니 언제 추시 되면 연락 부탁…

    [ 집안 네트워크 구성 모뎀/공유기 연결 구성도 ] 댓글 4

    집안 네트워크 구성 모뎀/공유기 로컬 연결 구성도저는 skb 사용중입니다광랜 입력 모뎀으로 출력 4포트중 2개를 사용중인데1포트는 거실로 직접 …

    [ 자동차 양도 매도 매수 서류 준비 네이버 오피스에서 서류 작성 프린트 전달하기 ]

    자동차 양도 매도 매수 서류 준비 네이버 오피스에서 서류 작성 프린트 전달하기정보 출처https://apureman.tistory.com/2정보…

    [ 주택임대소득 종합 대 분리과세 세액 계산비교 시 분리과세가 낮은 결정세액 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종합 대 분리과세 세액 계산비교종합 근로소득 : 1억2천 만원임대소득 분리과세 단순경비율 기준 : 4백5십만원■ ▶ ☞ 정보찾아 공…

    [ Google Nest hub 휴대용 전원 불가능 바테리 5v용을 컨버터 5v to 12v로 가능하게 만들기 … ]

    Google Nest hub 휴대용 전원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기Google Nest hub 휴대용 전원 불가능 바테리 5v용을 컨버터 5v to…

    [ 가정 전기 배선용 전선 정보 전선 전기선 전선줄 1M 단위절단판매 GV CV VCTF HIV KIV UTP … ]

    전선 전기선 전선줄 1M 단위절단판매 GV CV VCTF HIV KIV UTP VCTFK VFF SV 접지선 장원선 로맥스 전기자재 접지케이블 …

    [ ● 추천)TikigogoT3M자이로 스코프 음성 에어 마우스백라이트 28 IR 학습 키 구글 어시스턴트 음… ]

    ●구입 사용기)TikigogoT3M자이로 스코프 음성 에어 마우스백라이트28 IR 학습 키최종 구입사용 리모콘 중 제일 마음에 들고 추천 합니다…

    [ ●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별 간단비교 우리아파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

    ●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별 간단비교 우리아파트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다음 링크르에 확인 가능 합니다http://www.k-apt.go.kr/아…

    [ ● 지넷 불랙박스 sw 동영상 jdr파일 보기및 변환 그리고 무선동글이 스마트폰 연결 ] 댓글 8

    ● 지넷 불랙박스 sw 동영상 jdr파일 보기및 변환 d:\data\차량sw\지넷불랙박스_sdcard.zip 파일을 백업저장보관 합니다.지넷 동…

    [ ● USB단자 핀 전원 data 연결 단자 이름 확인 ] 댓글 1

    ●USB단자 핀 전원 data 연결 단자 이름 확인 http://www.tmon.co.kr/deal/1864082958?isHistory=Y ☞…



    ♥간단_메모글♥


    최근글


    새댓글



    PHP 안에 HTML ☞ 홈페이지 화면갱신 시간은 ♨
    ▶ 2024-06-02 17:13:27

    오늘의 홈 현황


    • 현재 접속자♨ 502 명
    • 오늘 가입자※ 1 명
    • 어제 가입자※ 4 명
    • 주간 가입자※ 7 명
    • 오늘 방문자 1,950 명
    • 어제 방문자 2,099 명
    • 최대 방문자 13,042 명
    • 전체 방문자 4,355,195 명
    • 전체 게시물※ 8,613 개
    • 전체 댓글수※ 24,677 개
    • 전체 회원수 11,005 명

    QR코드


    ☞ QR코드 스캔은 kakao앱 자체 QR코드

    알림 0








    최신글↑